전세 사기 대처 (13) 관리업체 계약하기

 

오늘은 나홀로 전자소송 내용이 아니다

사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여러가지 활동들이 있는데.. 결론이 아직 안난 것들이 있어서

제대로 확인하고 결론을 내서 보여드리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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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다세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정보를 제공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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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의 경우, 사실 각자의 상황이 다 다르다.

일반적인 전세나 월세도 있지만 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 집이 껴 있을수도 있고

재수가 없으면 임대인과 관련된 사람이 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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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도 약 40개 정도의 세대가 있고

전세, 월세, 신탁 등기 반전세 등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가 섞여있었음

다행히 임대인쪽 사람이 거주하지는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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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문제가 생기고 나서 집주인이 슬슬 집 관리를 놓기 시작했고 점점 개판이 되었다

근데 집에 문제가 되어서 말을 해도 남의 일처럼 굴기 시작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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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는 전기요금을 계속적으로 안내서 단전 통보가 있는 상황이였음.

3개월 미납되면 인터넷도 끊기고 전기도 바로 끊김.

다세대는 개별로 전기가 들어와서 개인 집들은 문제가 없는데 결국은 공용 공간이 문제였다.

일부 집에는 이제 전기 끊긴다, 정화조 청소하라고 임대인이 연락을 함

그러고 지가 계약한 업체들의 월 부담요금과 미납금까지 정리를 해서 줌

도라이 아님? 니 미납 어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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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집합건물법상 집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의 실질적인 동의가 있고 임차인 조직을 꾸리면 새로운 관리단을 선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파악해서 집에 살고 있는 임차인 전부를 포섭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모두에게 동의를 받은 후, 내가 임차인 대표가 되어서 적극적으로 집을 관리해 줄 곳을 알아보기 시작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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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고를 통해서 업체를 약식으로 비딩했고, 괜찮은 업체를 불러서 계약서 미팅을 했다.

막상 이런 케이스가 별로 없다보니 계약서 자체가 좀 부실해서

하나하나 다 법무검토를 받고 우리만 하고자 하는 특약사항도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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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제일 킬포인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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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에 2항을 넣었다.

이걸 넣어서 모든 임차인들이 본 계약서를 근거로 법정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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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살고 있는 임차인의 동의서를 전부 받고 계약서를 검토한 후 최종 계약을 작디 작은 우리집에서 체결했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ㅋㅋㅋ간인하고 있는 나 ㅋㅋㅋㅋ웃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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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첨으로 한 것은 현재 임대인이 계약한 업체들 중에서 관리가 안되고 있는 업체들

예를 들면 청소 업체는 음식물쓰레기 통은 영원히 치울 생각이 없어보여서 늘 더러운 상태였음

그런 업체들은 미납금 정산도 안해주고 바로 정리하고 다른 업체로 갈아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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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그걸 알고 발작버튼 눌려서 울며 불며 연락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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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길래 집을 잘 관리하지 그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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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업체는 엘베 관리 업체였음. 나는 여기 4년 살면서 엘베 수리를 나 혼자서 10번 넘게 요청함.

그리고 계약 당시에는 내부 전등이 꺼지기 직전이였음

귀신놀이 안하고 싶어서 여기도 해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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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인터넷도 개별가입으로 전환했음

올해 법이 바뀌어서 단체가입 자체가 불가하다고 함. 예외적으로 개별 호수별로 임대인이 같을 경우는 가능한데, 지금 경매가 절반 이상 넘어간 상황에서는 개별 호수별 소유자가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 종국적으로는 개별 전환하는게 향후 법적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방향이였음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인터넷 자동 해지라 기존에 얻은 혜택금액을 수혜자가 뱉어야해서

임대인이 정신이 나갈정도로 경기를 하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니가 받은 혜택 뱉으세요 어쩌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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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는 소방 업체였음

여긴 알고보니 중대 소방법 위반 사항을 묵과하고 있었음

업체에서 기록 다 남기고 담당자 교체하고 여기 집주인들은 소방법 위반으로 신고해버림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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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대부분의 업체는 관리업체 계약 이전 시점에 발생한 미납금은 정산을 해주지 않았음

이것만으로도 임대인에게 굉장한 압박을 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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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업체가 100% 만족스러운건 절대 아닌데, 이런 활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난 사실 기분이 좋음

결국 청소업체 바뀌어서 더 깨끗하게 살고 있고

건물에 주차 자리도 안줘서 놀고 있던 거, 이제는 신규 업체에서 배정해줘서 주차비도 적정하게 변경하고 필요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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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귀찮고 힘들었는데 (특히 사람 모으는게) 결과적으로는 올해 내가 남들한테 베푼 일중에 제일 잘한 일 같다. 좋은 일로 돌아오겠지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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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비슷한 상황이 있다면 고민하지 않고 해보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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