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개미의 하루

이전에 재산명시 글을 올린적이 있었는데, 재산명시 진행을 안했다면 먼저 보고오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대체로 임대인들은 재산명시 신청을 해도쌩까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재산명시는 그냥 재산조회를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보면 될 것임​나 역시도 임대인 재산조사를 진행했으나 역시나 예상대로 폐문부재로 반환되었고본 민사집행의 특성상 공시송달이 불필요하고 불가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주소불명으로 인한 각하결정등본을 내줌​엄청 친절한 재판부라 재산조회를 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 정확하게 기재해주심​무튼 이렇게 오면 바로 민사집행 중에 하나인 재산조회로 넘어갈 수 있다재산조회를 할때 별도의 집행문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어 이점이 있음!​민사집행 - 재산조회 - 재산조회신청서를 누르면아래와 같이 재산명시의 사건번호 및..

오늘은 나홀로 전자소송 내용이 아니다사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여러가지 활동들이 있는데.. 결론이 아직 안난 것들이 있어서 제대로 확인하고 결론을 내서 보여드리려고 한다.​이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다세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정보를 제공하려고 한다.​다세대의 경우, 사실 각자의 상황이 다 다르다.일반적인 전세나 월세도 있지만 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 집이 껴 있을수도 있고재수가 없으면 임대인과 관련된 사람이 살 수도 있다..​우리 집도 약 40개 정도의 세대가 있고전세, 월세, 신탁 등기 반전세 등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가 섞여있었음다행히 임대인쪽 사람이 거주하지는 않았음.​집에 문제가 생기고 나서 집주인이 슬슬 집 관리를 놓기 시작했고 점점 개판이 되었다근데 집에 문..

소송이 끝나고 14일이 지나면 판결 확정이 된다그러면 이어서 해야할 게 어떤 것일까?바로 소송비용액확정 이다.​소송비용액확정은 소액 소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내가 소송에 승소하면 판결문에 의거해서 내가 사용한 비용을 계산서 형태로 정리해서 또 하나의 판결문으로 받는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이걸 빼먹으면 나중에 원금 외에 들어간 부대비용은 받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 까먹기 전에 해놓는 것을 추천함​ 전자 소송 사이트에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를 찾아서 들어간다민사니까 민사로 누르면 됨​ 본인 원안 사건 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입력하는 창이 뜨고따라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음​- 신청 취지 예시위 당사자들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0000000 보증금반환소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피고들이 상환하여야 ..

​가끔씩 채무자들 주소를 잘못 쓰거나 하면 당사자표시정정신청 관련된 보정명령이 떨어질때가 있다.이것도 양식이 따로 없어서 예시를 따다 쓰면 편리하다.​나의 경우에도 저장하고 이후에 제출하면서 채무자 세부 주소가 사라진 상황이라이 부분을 확실하게 해야했어서 보정명령이 떨어졌다. 두둥!​하지만 이것 역시 별로 어렵지 않음 금방 대응이 가능함​​ 민사 서류 중에서 전체 서류에서 내려보면 있는데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를 누른다.​위 내용은 내가 기재한 내용과 바꿔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기입하면 됨​그 아래에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가 있는데나는 좌측 하단에 있는 파일첨부방식작성으로 제출하였다.​예시로 아래와 같이 기재하여 제출하고,주소지의 경우에는 보정명령을 근거로 동사무소에서 떼온 초본을 함께 제출해야 함​별로..

​소송을 할때 여러 명의 사람이 한번에 피고가 되면나중에 소송할때도 그렇고, 집행할때도 관할지 법원으로 이송이 되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그리고 나쁜놈들은 한번에 한곳에 살지 않고 계속 옮겨다니면서 골치아프게 하기 때문..​우리 집주인도 근 2년 사이에 메뚜기처럼 전입을 5번 넘게 했다전입도 귀찮은데 말이죠..​나 같은 경우에는 피고가 총 3명이라, 일부가 민사 집행할때 관할지 법원으로 이송이 되어버린 경우가 생겼다.이럴때 조금이라도 집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해야하는지 예시로 보여주려고 글을 작성하게 되었음.​이송결정은 이렇게 온다​이런 이송결정이 법원에서 오게 된다.근데 가만히 기다리면 절대 이송이 빨리 되지 않는다.그 이유는 우리 법이.. 이송결정을 했을때 신청인이 이의제기 할 ..

​집행권원이 나오면 뭐부터 해야할지 고민하는 사람이 많은데신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넘어가면 됨​근데 신용조사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질 못함왜냐면 2가지의 이유가 있는데신용조사 업체마다 범위가 정해져 있어서 무한정 조사가 불가함​통상 본인 소유 계좌 (카드 발급 내역만 알 수 있음), 부동산, 부채 내역 정도임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보험 내역 요정도​근데 이놈 색히들은 여기다 숨겨둘 리가 없죠 ㅎㅎㅎ​그래서 결국 재산명시 이후 재산조사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가 조회가 되어야 함​그를 위한 첫 단추로 재산명시 신청을 해야함​민사집행 서류 - 재산명시/감치 - 재산명시신청서​​들어가면 예시가 거의 써져있다​ ​하나씩 따라하면 됨​① 청구금액 : 집행문에 기재된 원금으로 기재하면 됨② ..

​앞서 변론기일부터 판결정본이 나오기까지 보름그리고 집행문까지 나오는데 약 보름총 한달여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그 사이에 뭘 할지 모르고 붕떠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나는 꼭 신용조사를 해보라고 추천한다.​신용조사 업체가 대한민국에 매우매우 많아서 뭘 할지 고민이 될거다.그리고 대체로 전화하면 다 추심하라고 권유한다ㅋㅋㅋㅋㅋ근데 수수료가 막 20%, 30%...​너무 천차 만별이라 손품 발품 팔아보기를 추천한다.​변론기일에 별 특징사항이 없으면 (판사님께서 인자하게 원고 승을 해주실 것 같으면)신용조사 업체 견적 비교를 들어가보자​나는 본사 상담하기에 연락처를 남기거나검색해서 나오는 신용조사 업체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을 돌렸다.약 일주일 정도 견적을 내보고 가장 합리적인 곳으로 선택했음​ 뭐 이런식으로 나..

변론기일부터 통상 2주 뒤에 선고기일이 잡히고원고 승!이렇게 나오면 판결정본은 나오지만집행문이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니다​선고기일 그 다음날부터 14일간 피고에게 이의제기가 있는지 기다리는 시간을 거쳐야 한다.​이의제기가 없다면 그때부터 나의사건현황에 보증금반환소 사건이 확정된 사건으로 넘어가 있을 것이다.​그러면 그때 여러가지를 발급을 하면 된다.꼭 뽑아야 하는 것이​1) 송달증명원2) 확정증명원3) 집행문 (정본)이다.​집행문은 재판부에서 승인을 해야 나오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우리의 사랑 전자소송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제증명 - 제증명신청을 클릭 ​ 어렵지 않게 신청이 가능함.​집행문은 사건으로도 발급이 가능하고, 피고별로도 발급이 가능함.주소지가 다를 경우에는 피고별로 뽑는 것을 추천함..

보정서 대응부터 변론기일까지 ​​이쯤에서 다시한번 셀프 보증금반환소 1탄에 보여드린 타임라인 재탕​첨에 피고한테 소장부본/소송안내서/답변서를 보낼텐데이것들이 당최 받을리가 없지요?결국 그러면 보정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하나는 민사서류(주소보정서)에서 주민정보요청동의를 해서 실명확인으로 바로 진행하는 방법​두번째는 보정명령 정본을 뽑아서 신분증과 함께 주민센터에서 임대인 초본을 발급받는 방법입니다.​저는 개인적으로 두번째를 추천드리고 싶은데요전입신고 이력을 전체로 뽑아서 어느 쪽에 부동산이 있는지 파악하는 목적에서 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본인 선택이니 참고하세요​주소가 바뀐 경우에 첫번재는 일반송달로 체크해서 하시고,또 폐문부재로 뜨면 두번째에는 특별송달 - ..

​내가 계약 만료 시 퇴거 의사를 제때 알렸다면아니면 내용 증명으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면요건을 갖춘 날에 바로 보증금 반환소를 진행해야 한다.​얼레벌레 했다가는 시간만 가고 돈은 못받는 사태가 벌어진다는...!​반환소를 일반 법률사무소나 로펌에서 맡긴다면 가격이 천차만별인데서초동에서는 약 400만원 정도를 부르는 것 같았음.​근데 꼭 그렇게 해야할까?​임대인이 갑자기 죽었거나, 정말 복잡한 사기가 얽혀있어 사해행위 취소 소송 같은 것을 해야하는게 아니라면보증금 반환소는 임차인이 셀프로 진행해도 원고 승소가 잘 된다!​정말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혼자서 해보세요!​자 여기서 조금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지급명령을 해야할까, 보증금반환소를 해야할까 고민을 때릴것이다​나 일개미는 보증금반환소를 바로 하..